로버트 달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리뷰

소개글

로버트 달,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책 리뷰입니다.
6페이지 반 구성중 5페이지 반은 로버트 달이 말하는 정치적 평등의 가정, 장애물, 정치적 평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래에 정치적 평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등 책 전반의 내용, 요약, 리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페이지는 본인의 생각으로, 4가지의 이유를 들어 로버트 달의 정치적 평등에 반대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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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버트 달의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에서, 로버트 달은 정치적 평등의 완벽한 이상은 이룰 수 없으나, 계속해서 시민들이 정치적 평등을 위해 노력하며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관철시킨다면 정치적 평등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정치적 평등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하며, 완벽한 정치적 평등이 진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다. 먼저 로버트 달이 말하는 정치적 평등은 일정한 나이의 성인이라면 모두 정치적으로 평등한 개체로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평등은, 정치적 평등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체제라고 볼 수 있는 민주주의 하에서도 이상과 많이 다르다.
로버트 달은 정치적 평등을 옹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운다. 첫째,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복지나 이익은 모두 평등하게 고려되어야한다. 둘째, 성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정부에 대한 결정적 권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며 시민들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정부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지배적 특권층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는 위와 같은 가정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치 체제가 이러한 가정을 위반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장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은 지배적 특권층이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나는 로버트 달이 언급했듯 특권층은 폭력과 혁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꾸준히 여론이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정치인들은 이러한 위협에 의해서라도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달은 정치적 평등이 옳다고 가정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이상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필요하다고 정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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