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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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각 국가의 소비 저하로 인한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이 혜택의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하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충돌로 다소 혼란기를 겪었지만 결국 전 국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많은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한 바 있다. 필자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하며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입장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제시할 문제는 과도한 재정확장 문제이다. 기획재정부의 초기 입장은 국민 소득분위의 하위 70% 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바꾸게 되어 과도한 재정확장을 우려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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