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반대 논증 에세이, 성매매 합법화, 탈성매매

소개

성매매 합법화 논의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반대입장을 서술한 논증 에세이 입니다. A+를 받은 과제물입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살피며 여성인권을 위한 성매매 반대를 주장합니다.

목차

1.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의 입장
2. 근거모음 (찬성근거, 반대근거)
3. 문장개요
4. 차례
5. 서론
6. 본론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시오.
: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

2.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윗글에서 찾으시오.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근거를 추가하시오.)

1. 성매매는 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성매매와 같이 개인의 존엄성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으로 허용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장기나 목숨, 혹은 노에 제도조차도 법적으로 허용할 위험성이 있다.
2. 육체를 상품으로 격하시키는 성매매는 기본법(헌법)의 인간 존엄 존중 가치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 자신의 존엄을 해친다.
3. 성산업이 음성화되는 것은 금지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성구매자들은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성적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이에 맞춘 다양한 음성적인 성산업 및 알선업자들이 생겨난다. 실제 성매매의 음성화는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 합법화된 나라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성구매자들이 합법화된 나라로 몰려들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성매매 여성들(외국 여성 및 청소년들, 가난한 여성)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4. 네덜란드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의 목표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성매매 유입의 감소’를 설정하였다. 2007년 네덜란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적으로는 목표 성공을 이뤘지만, 허가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에는 조사 자체가 불가하였다. 그리하여 성노동을 직업으로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유입되는 종사자가 늘어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5.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 여성 역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구매자들의 위협과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창제(1916년부터 1948년까지 일본에 의해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성매매 관리제도)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 여성에게 안전함을 보장하거나 성구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참고자료

· 안창혜,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논의 재고｣,『한국여성학』제33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2017.09.
· 정재훈, ｢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태와 정책 효과｣,『이화젠더법학』제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3.06
· 허경미,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딜레마 연구｣,『교정연구』제29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2019.
· 한소정, ｢“성매매 여성들 만나면 팔부터 보자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2020.04.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263197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 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