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 새로운 구빈사상의 등장(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 인구론과 임금기금설, 벤덤의 공리주의와 행정개혁)

목차

(1) 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
(2) 인구론과 임금기금설의 입장
(3) 벤덤의 공리주의와 행정개혁

본문내용

1834년의 개혁이 요청되었던 근거는 구빈세의 증대나 행정조직의 결함이라고 하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그 개혁은 새로운 사상과 이론에 따라 추진되었다.

(1) 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

맬더스 이전에 빈민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개인의 도덕적 결함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던 인물로서는 Alcock와 Townsend를 들 수 있다. 먼저 Alcock는 청교도의 입장에서 빈민법이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빈민은 구제를 일종의 권리로서 요구할 뿐 아니라 감사하고 존경하고 마음을 잃어 버렸다는 도덕론적 부자빈민관계론을 전개하였으며, 그의 견해는 Townsend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Townsend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구론과 적자생존설을 빈민법 문제에 도입하여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빈민법 폐지를 철저하게 주장하였다.
Townsend는 빈곤은 개인적 준비성의 부족한 결과이며, 빈민의 존재는 일종의
'자연법칙'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11) il희망과 공포가 근로의 원천이다"라고 부언함
으로써 기아에 대한 공포만이 근로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빈민법이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영국 구빈행정의 이념적 토대로 구축하여 이러한 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은 순환적 불경기가 최초로 나타난 1940년대 이후부터는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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