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학, 현대 형사정책의 경향

소개

범죄학, 범죄대책, 범죄피해자학, 현대형사정책, 형사정책에관한연구, 형사정책론

목차

1. 범죄피해자학
1) 피해자학의 발달과정
2) 피해자의 분류
3) 범죄피해자보상제도
4) 범죄피해자구조법(1987)
5) 피해자 비난론
6) 범죄피해대책이론

2. 현대 형사정책의 경향
1) 현대 형사정책의 경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3) 형사정책의 연구성과가 형법에 반영된 내용

본문내용

①피해자학의 성립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18c 말 재판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삐따발(pitaval), 포이에르바흐 등에 의해.
㉡피해자학이라는 용어는 1948년 미국의 워덤(wartham)이『폭력의 현장』The show of violence이라는 저서에서 처음사용.
㉢피해자학의 효시 : 1940년 멘덴손의 「범죄학에 있어서 강간과 부인사법관의 중요성」이라는 저서에서 피해자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이 피해자학의 효시로 본다. 이와 달리 헨티히의 「범죄와 그 피해자」(1948)를 효시로 보는 입장도 있다.

③피해자학의 발전
㉠피해자학은 2차대전후 급속히 발전했다.

㉡멘델손(B.Mendelsohn) :
ⓐ범죄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학의 효시. 루마니아인
ⓑ1940년경1)『피해자학-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의 새로운 분야』라는 저서를 통해 피해자학을 독립적 학문으로 규정 : 나겔(Nagel)은 독립과학성을 부인하고, ‘상관관계의 범죄학’ 주장
ⓒ피해수용성 : 피해자가 피해상태에 무의식적으로 순응하는 개인적 능력
ⓓ범죄 외에 사고나 자연재해의 피해자도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피해자성(victimitte)’이라는 개념을 사용.

㉢헨티히(H.Von Hentig)
ⓐ1948년『범죄와 그 피해자』: 범죄피해자의 역할을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연구.
ⓑ피해원인 : ‘범죄원인’에 대응하는 개념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체계적인 학문적 수준에서 처음 구성
ⓓ피해자학을 범죄학의 보조과학으로서의 의미를 강조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
ⓕ미국에 영향 : 볼프강(M.olfgang), 에이머(M.Amir) 등의 살인과 강간 유형에 대한 연구 자극
㉣엘렌베르거(H.Ellenberger)
ⓐ헨티히의 문제제기를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가설을 통해 해명을 시도. 스위스
ⓑ1954년「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심리학적 관계」라는 논문 : 피해원인이라는 개념 제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