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에 관한 탐구, 정신간호학 실습

최초 등록일
2017.07.24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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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및 제·개정 역사
1) (구)정신보건법의 제정 배경
2) 정신보건법 제·개정 역사

2. 정신보건법 본문
1) 제1장 총칙
2) 제 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3) 제 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
4) 제4장 퇴원의 청구·심사 등
5) 제 5장 보호 및 치료
6)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본문내용

1. (구)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및 제·개정 역사
1) (구)정신보건법의 제정 배경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 제정에 대한 역사는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정을 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단계는 1968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의료와 예방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취지로 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정부의 인식부족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단계는 당시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가 1985년 9월 21일 ‘보사부공고 제 85-53호’로 정신보건법 입법예고를 하면서 시작되며, 입법예고의 가장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1983년의 기도원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추적 60분>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기도원 사건 : 경기도의 한 기도원이 정신장애인들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현장을 수색했다. 수사과정에서 상습폭행과 시체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도원 사건이 방영되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 측면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 각국의 입안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각 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중 략>

2) 정신보건법 제·개정 역사
(1) 정신보건법 [시행 1996.12.31.] [법률 제5133호, 1995.12.30., 제정]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파주 : 양서원 2014.
http://www.law.go.kr
http://www.kbs.co.kr/2tv/sisa/chu60/view/vod01/1721938_75915.html
http://news.joins.com/article/170437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66582&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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