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보고서 (김할머니 사건, 보라매 병원 사건)

목차

1.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2. 안락사의 배경과 역사
3. 안락사 지지 이유
4. 사례
5.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의 태도
6. 결론

본문내용

2. 안락사의 배경과 역사
1)고대에서 안락사
(1). 의술의 탄생과 안락사
서구의 정신사는 존엄한 죽음과 고통 없는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었다. 고대그리스인들은 죽음을 두려움, 의연함, 경시 그리고 강박관념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와 연관시켜 이해했다. 그리스 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의술을 탄생 시킨 계기는 그리스인들이 의술을 죽음에 대한 극복을 하려 했음이다. 그러나 죽음과 병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다. 그리스의 안락사 개념을 통해 당시 일반인들이 병에 의한 고통과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려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중세와 근대의 안락사
(1). 기독교의 생명존중 사상과 안락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은 신에게 부여된 것이며, 따라서 탄생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중세 인은 고대적 의미에서의 조력자살과 안락사 그리고 자살을 죄악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금지하였다. 또한 기독교 교리는 사회윤리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중세 시대의 의학은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참고자료

· 이한규, 공법 : 안락사(euthanasia)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법적 고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조한상, 이주희.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2013
· 길연수, 안락사에 관한 문헌고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윤리교육전공, 2005
· 최다혜,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