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실태와 논쟁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최초 등록일
2019.02.23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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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종류
3. 우리나라 현 낙태실태 및 낙태 논쟁의 역사
4. 낙태에 대한 종교적 견해
5. 낙태의 간호윤리적 딜레마
6. 사례 및 영상

본문내용

낙태의 개념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낙태의 종류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 및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1) 치료적 유산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의사에 의한 수술을 받는다면 낙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선택적 유산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 낙태실태 및 낙태 논쟁의 역사

낙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낙태 실시에 대한 기록은 약 4천 6백년전, 고대 중국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심영희,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4회 웍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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