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의 실증주의적 해석

소개

형사정책 자유주제. N번방 사건의 실증주의적 해석과 그 해결책에 대한 논의. (A+ 받은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N번방사건과 실증주의 이론
1. N번방 사건
2. 실증주의 이론

Ⅲ. 학습되는 범죄
1. 학습이론 - 차별적 강화이론
2. 해결방안

Ⅳ. 무력한 통제
1. 통제이론
2.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N번방 사건”은 최근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이다. 이는 형사정책을 배우고 있는 법학도로서 관심을 갖고 살펴볼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양한 범죄원인론을 배웠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N번방이라는 범죄를 주제로 삼아 실증주의적 시각으로 분석, 해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N번방사건과 실증주의 이론

1.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에 시작한 성 착취 범죄이다. 가해자들은 트위터 일탈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목표로 신상정보를 얻어 협박하고 수치스러운 동영상, 사진을 찍게 하여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해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였다. 영상을 공유하는 해당 방의 회원 규모는 최소 1만 명에 유료회원 3만 명 내지 수만 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수는 최소 74명이며,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들을 협박하여 가학적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판매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유사 범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단순한 야동이나 포르노의 수준이 아니다. 그들은 여성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며 자신의 노예나 물건으로 취급하였고 미성년자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에서 매우 악질적이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도 잡히지 않는다며 자만하며 당당했다. 사회가 변화하며 범죄도 더 다양해진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낳을 때까지 수면 밑에 가라앉아있던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러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 범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실증주의 이론

범죄원인론에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어떤 이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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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성·곽대훈,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2 (2020):221-247.
· 특별취재팀(with 추적단 불꽃), “[n번방 추적기⓵] 텔레그램에 강간노예들이 있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27469 (2020-03-09 00:30).
· 헤럴드경제, “‘등교개학’ 완료…‘n번방’ 가해자 200명도 학교로 돌아갔다”, 네이버뉴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11000231 (2020-06-11 10:05).
· MBN 온라인뉴스팀, “'n번방' 모방해 '성 착취물 수집·판매'한 중학 동창 5명”, MBN뉴스, https://www.mbn.co.kr/news/society/4186452 (2020-06-16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