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비교 - 호주, 미국, 한국

최초 등록일
2020.06.28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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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미국, 호주 간 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자료가 많이 없고, 보고서도 흔치 않습니다.
자세하고 충실한 내용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사회보장제도

Ⅱ. 의료보장제도
1. 한국
2. 미국
3. 호주

Ⅲ. 한국, 미국, 호주 비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프라이(Fry)의 분류
(1) 자유방임형
자유기업형이라도 하는데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가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려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해당된다.

(2) 사회보장형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가가 건강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여 국가보건서비스라고 부른다.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의 질,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뉴질랜드 등에 해당된다.

(3) 사회주의형
공산주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로 각국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통제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방서비스 비중이 높고 의료전달체계가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자원 활용도가 높다. 반면 의료조직이 강직되어 있고 의료인에게 월급제 등 획일적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구소련, 북한 등이 해당된다.

2. 사회보장제도
● 정의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질병예방과 치료, 생활이 불가능할 때의 생활 유지 및 사회활동 복귀에 목적을 주는 제급여 제도를 말한다.

1) 한국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1, 수문사 2019, p61-116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기준 적정화 연구 보고서_final.pdf
주요국 사회보장제도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남(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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