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메르스 확산 후 감염 정책 변화/감염관리

목차

1. Mers 전 기존의 감염관리 정책
1) 수립배경
2) 최근 감염병 발생현황
3) 정책 환경 및 문제점
4) 주요 정책 과제
5) 주요 정책 과제에 따른 추진방향
6) 성과지표

2. Mers 후 변화된 감염관리 정책
1) 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변동 및 종결의 과정
4) 정책 평가

출처

본문내용

[1] Mers 전 기존의 감염관리 정책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비전
감염 질환 퇴치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목표
1.감염병의 퇴치와 유행 억제
2.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억제
3.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로 국내 피해 최소화

▷추진 전략
1.감염병별 맞춤형 대응
2.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
3.대내외 역량 강화 및 협력

⚫수립배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5년 마다 기본 계획 수립
→향후 5년 간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목표 제시, 중점 추진 방향 공유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최근 감염병 발생현황
-10년간 국내 발생 감염병은 대부분 퇴치되거나 감소추세로 사회적 안정 위협 가능성 희박
-결핵 등 일부 감염병은 국내 유행 지속, 기후변화와 세계화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 및 사망률 1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던 열대열 말라리아, 뎅기열의 해외 유입 증가

⚫정책 환경 및 문제점
1. 새로운 감염 가능성 증대
①신종 바이러스 출현, 생물테러 위협 증가 등 공중보건 위기 가능성 지속
→신속 대응 할 위기 대응 역량 및 인프라 미흡, 관련 기술 개발 등 R&D 투자도 소홀
②국제교류 증가로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
→해외 질병 발생 정보 공유 등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미비
③기존 지역사회 감염과 전파양상이 다른 의료관련 감염병 이슈화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 구조, 의료인력 부족 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2. 사회적 영향력 등 외부효과 증가
①생활양식 및 환경 변화로 인한 감염병 발생 규모 확대
②감염 관련 취약 계층 증가
→ 국가 전체 면역력 강화 위한 예방접종 지원 지속 확대 필요
③사회적 관심 증대
→ 발병자 중심 유행관리 방식은 국민 불안감 해소 한계, 퇴치 관리에는 더 많은 자원필요
→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안정적 여론 형성

참고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2013년~2017년
· 메르스 백서 2015
· 질병관리본부
· 동아뉴스 「보건복지부 ‘2015 메르스 백서’ 발간, 사태 심화 원인으로 꼽은 건…」
· 동아뉴스 「지자체-병원 탓하고 조직-인력 확대 눈독…복지부, 메르스 사태 1년만에 백서」
· 연합뉴스 「정부, 메르스 백서 발간…"책임지는 리더십 없었다"」
· 헤럴드경제 「백서로 보는 ‘메르스의 교훈’…보건의료체계 전면 개선, 질병관리청 신설 필요」
· 헤럴드경제 [메르스 사태 1년] 제2, 제3의 메르스 위협 계속…지카바이러스에다 뎅기열까지
· 동아뉴스 「‘오답 노트’ 메르스 백서」
· 머니투데이 「복지부, 메르스 백서에 '서울시 때문에 정부 욕먹어'」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메르스 1년, 달라진 병원 풍경」
· 청년의사 「“메르스 당시 문제들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 더피알 「메르스 이후 질병관리본부, 소통이 확 달라졌다」
· 아시아 뉴스통신 「충남 '메르스 선별진료소' 애물단지로 전락」
· 메디파나뉴스 「메르스 1년 후 회고…"이젠 말할 수 있다"」
· 스포츠서울 「메르스 천안, 서울대공원 낙타 격리…"한국서 자란 낙타, 어리둥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