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글쓰기 낙태죄의 문제점과 여성인권

소개

"비판적글쓰기 낙태죄의 문제점과 여성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낙태법의 개념
2. 낙태죄의 문제점
2.1. 낮은 실효성
2.1. 여성 책임 전가
3. 낙태와 인권
3.1. 태아의 생명권
3.2. 여성의 인권
4. 개선 방안
4.1.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4.2. 미프진 합법화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내용에는 현재 낙태 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들이 존재하고 여성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을 침해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낙태죄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 왔고 이슈가 되고 있을까?
낙태죄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법을 합법적 낙태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그에 반할 시 낙태죄를 묻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행,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낙태를 합법으로 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폐지를 요구 하는 것인가. 바로 낙태법에서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낙태 법은 임산부의 개인적의 선택권에 대해서 찾아 볼 수 없다. 낙태 법 허용범위는 특별한, 피치 못한 일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 기혼 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단순히 임산부 여성의 주체적인 생각만으로는 낙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뱃속의 아이는 모체가 있어야 살아남는 존재인데 정작 그 모체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임산부가 결혼 후에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 출산의 여건이 안되거나 심리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개인적일 수도 있는 여성의 선택권은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낙태를 인정 해주지 않아서 원치 않는 임신과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출산을 하였을 때 그 아이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부모에게 과연 100%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이다. 또한 여성이 낙태를 불법으로 행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은 낙태를 시행한 여성이다. 임신은 혼자서 이뤄질 수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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