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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의 시민권론에 대한 비평(시민권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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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6.23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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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의 시민권론에 대한 비평(시민권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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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연구들이 마샬의 분석의 몇 가지 한계성을 언급한다. 기든스(1994)는 "기본적인 복지권으로서의 시민권은 아직도 모든 국민이 향유한다고 볼 수 없는데, 남녀의 임금 차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기타 빈곤층이 감수해야 하는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예로 들 수 있다. "라고 지적한다.
    또한 신우파들에게 무기를 건네주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 복지국가는 '시민권' 을 향상시켜 경제적 독립을 보장시키기보다는 시민들을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마샬이 언급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욕을 상실한 수동적인 사회계층으로 전락시키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여성의 사회참여권의 등한시, 빈곤의 악순환, 경제문제 중심의 시민권 접근, 복지 관료주의에 의한 비인간화의 문제 등도 제기한다.
    마샬의 시민권론에 대한 비판의 신랄함은 단지 마샬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모든 정치 ․ 사회학자들처럼 그도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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