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목차

1. 산재보험의 특성

2.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

3.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4.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체계
1) 총괄부처
2) 집행

5. 산재보험의 가입절차 및 소멸
1) 가입절차(보험관계성립)
2) 소멸사유

6. 재원
1) 비용부담주체
2) 재정관리

7.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1) 의의
2) 급여의 종류

본문내용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노동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노동자에게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I. 산재보험의 특성
국가에 의한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해노동자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 행정기구를 통하여 소정의 급여를 제공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1/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소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6/ 타 보험회사와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