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분쟁 판례분석과 법적근거의 정리

소개

의료분쟁 판례분석과 법적근거를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서론은 본론에서 나오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본론에서는 나이트킵 간호사와 당직의에 관련된 2007년 의료분쟁판례를 분석, 결론에서는 과제를 통해 느낀 점을 기술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곘습니다! ^^

목차

Ⅰ. 서 론
1. 의료사고란?
2. 의료분쟁이란?
3. 의료분쟁의 특성

4. 의료분쟁의 유형
가. 진단 및 검사단계
나. 치료 및 처치단계
다. 간호 및 관리단계

5.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의 차이
가.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나.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Ⅱ. 본 론
1.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분쟁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분석
가. 피고
나. 상황요약
다. 상고기각이유와 판결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Ⅲ. 결 론

본문내용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이다.

3. 의료분쟁의 특성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다.
-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다.
- 의료인의 재량 인정: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4. 의료분쟁의 유형
가. 진단 및 검사단계
1) 진단이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건강한지, 질병이 있는지, 질병이 있다면 종류와 그 성질이 어떠한지, 진행정도는 어떠한 지를 알아내는 의료행위이다.

참고자료

· 민경화 외,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http://www.law.go.kr/%ED%8C%90%EB%A1%80/(2006%EB%8F%8429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3&cnpClsNo=1&menuType=cnpc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