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화생무기 비확산 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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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화학무기 협약의 배경
3. 2차 세계대전의 배경
4. 2차 세계대전의 경과
5. 2차 세계대전의 영향

본문내용

화학무기는 고대전쟁에서 송진에 유황을 연소시켜 유독가스를 발생케 하였던 원시적인 무기로부터 발전하여, 현대에 와서는 저장, 수송, 운용간에는 독성이 전혀 없으나 목표지역에 도달하면 강한 독성이 발생하여 대량의 인명을 무참하게 살상시키는 이원화(Binary) 화학탄을 개발,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화학무기의 사용에 따른 직접피해는 물론 보호장비 착용의 강요와 공포심 유발, 군수지원 소요의 증가 등에 따른 전투효율 감소와 같은 간접피해 효과가 커서, 국제사회에서의 견제와 한정된 능력으로 인해 전략적인 목적에 1～2발을 제한적으로 투발할 수밖에 없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화학무기는 무차별적인 살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제1차 세계대전시 화학무기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소련과 미, 영,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전쟁수단으로서 세균 및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를 채택하였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화학무기 사용금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화학무기는 사용 및 제조의 용이성과 사용의 비익성(非益性), 개발의 경제성(Poor man's automic-Bomb)으로 인해, 그 사용과 보유국가 수가 크게 확산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화학사용 위협은 참전국과 주변국은 물론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를 고조시킨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화학무기 금지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어, 1969년 이후 지루한 논쟁만을 계속하여 오던 유엔군축회의(UNCD : UN Conference on Disarmament) 화학무기특위의 화학무기금지협약이 최종안을 완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무기의 세계적인 금지 노력의 경과 등을 살펴보고, 국제 화학무기 금지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과 쟁점분야 등을 파악해 보며, 향후 동 협약의 추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