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름, 연예인들의 유행어 등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배경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정리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80년대 ~ 1990년대 중반기 : 퍼블리시티권 성립기
2.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초반기 : 퍼블리시티권 정착기
3. 2005년 이후 : 퍼블리시티권 발달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존 산업 재산권과 예술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현대 문화콘텐츠의 발달에 따라 문화적 창작물을 보호하며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한국은 1994년 문화관광부 내에 문화산업국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산업정책을 시작하였다.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통신수단과 대중매체, 광고 산업 등의 발달로 불법으로 유명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러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미국은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는 명칭의 재산권을 기존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과는 구별하여 발전시켜 왔다. 개인의 정체성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야 퍼블리시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가 정의하는 구체적인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다. 따라서 연예인 이름, 연예인들의 유행어 등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이 등장한 근거와 배경을 우리나라의 사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1980년대 ~ 1990년대 중반기 : 퍼블리시티권 성립기
1980년대부터 1990년 중반까지는 우리나라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법적 권리개념은 공식적으로 없었다.

참고자료

·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한글로보기. 김성환. 학위논문(박사)한남대학교. 2009
· 문화콘텐츠산업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tection of Copyright in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장미화. 학위논문(석사)조선대학교, 2015
·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글로보기. 임보현. 학위논문(석사)충남대학교, 2010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of publicity. 윤기창. 학위논문(박사)호서대학교, 2010
·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의 保護範圍와 限界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ange of protection and limits of the right of publicity. 김진욱. 학위논문(석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 판례에 나타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Publicity Rights On The Cases. 이건근. 학위논문(석사)조선대학교 대학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