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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 보건의료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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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6.11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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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 보건의료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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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로,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건강문제, 특히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혹은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의존하기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재정의 마련과 운영 방법, 시설 인력 측면의 인프라구축 미비 등 실제 제도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정책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비교 검토되지 못했고, 호주에서 조세, 보험, 부조방식 등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과 제도선택 발달과 관련된 요인들이 포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양제도와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장기적인 제도안정성과 지속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요소를 파악하고, 타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제도 시행 초기의 예상치 않았던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친숙하면서도 낯선 나라가 바로 호주라고 할 수 있다. 호주는 중앙 정부가, 외교 정책, 사회보장, 주요 조세 정책을 담당하고 지방 정부가 교육, 공공 주택 그리고 병원을 다루는 연방구조로 되어 있다. 요양보호는 공적, 사적(비영리와 영리)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를 통해 모두 정부 모두가 수행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3.5%로 다른 유럽 선진각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2020년에는 18.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호주인의 평균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2008년 현재 80세이고, 남성은 77.4세, 여성은 83.2세다.

    참고자료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편- ; 여유진저, 2012.05
    · 한국과 호주 노인의 여가 활동 실태 비교 분석 연구
    ·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n Leisure Activity of the Elderly in Australia & Korea김미숙(성신여자대학교)
    ·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 오미애 - 보건복지포럼, 2013 - repository.kihasa.re.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301&PAGE=1&topTitle=
    · 호주 복지부서홈페이지
    · https://www.australia.gov.au/
    · 백세시대 홈페이지
    · 호주의 노령화시대 대체 움직임
    · www.gaok.or.kr/gaok/cmm/fms
    · [OECD 행복지수와 GDP대비 공공부문 비중 -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행복지수 1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https://blog.naver.com/knlee999/220154631154
    · [호주의 복지정책]
    · http://www.goldcoast21.com/article_view.php?boardid=bbs11&no=12
    · [호주 노인복지정책]
    · https://oheart.blog.me/22054148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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