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남북한 합의에 대한 배경, 내용 및 전개, 의의, 한계 요약/정리

소개

1. 1972 7·4남북공동성명
2. 199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3. 2000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4. 2007 10·4 남북공동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에 대한 배경, 내용, 의의, 한계를 여러 논문들과 수업 내용을 참고하여 핵심만을 담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1972 7·4남북공동성명
1) 배경
2) 내용 및 전개
3) 의의
4) 한계

2. 199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 배경
2) 전개 및 내용
3) 의의
4) 한계

3. 2000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1) 배경
2) 내용
3) 의의
4) 한계

4. 2007 10·4 남북공동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 배경
2) 내용
3) 의의
4) 한계

본문내용

1) 배경
7·4남북공동성명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적 데탕트 및 남북한 관계변수 및 내부변수의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다. 당시 미국의 핵 능력 우위와 브레튼우즈 체제가 약화됨에 따라 소련과의 국력이 비등해진 상황에서, ‘닉슨 독트린’을 내건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자조와 평화무드를 촉구한다. 이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는 남한에 전쟁의 위협을 느끼게 했는데, 동시에 중국과 미국의 수교는 중국의 원조를 받고 있던 북한에게 고립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 시에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과, 당시 전후복구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룬 후 지출한 과도한 군사비로 인한 경제적 답보상태를 전환할 필요성이 대화 유인이 되었다.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15 선언을 통해 북한이 적대행위 중지와 남침의도를 포기하면 획기적 조치를 할 의도가 있다는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1971년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승리하면서 드러난 정권의 약세를 안정시키고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대화 유인이 되었다. 물론 남북관계변수의 영향력도 일정 정도 인정되지만, 70년대 초 한반도에서는 국제체제변수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었고, 이것이 공동성명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2) 내용 및 전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진전되어 1972년 7월 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박성철 부수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항은 ‘통일 3원칙’으로, 통일을 함에 있어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그 원칙으로 할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2항부터 7항까지는 남북한 교류 증진을 위한 제반 원칙이 담겨 있다. 1항은 통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남북한 간 해석의 차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참고자료

· 1. 1972 7·4남북공동성명
· 2. 199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3. 2000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 4. 2007 10·4 남북공동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5. 수업 내용과 각종 참고 논문 (중간고사 서술용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참고문헌을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