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정책 분석과 대안모색 A+

목차

1. 서론

2. 청년실업 분석
1) 청년실업의 실태
2) 청년실업의 문제점
3) 청년실업의 원인

3. 대학생의 직업관과 근로의식 사례조사
1) 조사방법
2) 개념정리
3) 설문조사 결과
4) 함의

4. 각 정권에 따른 청년실업정책 분석
1) 문제 구조화
2) 계층분석
3)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4)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시계열 분석

5. 청년실업의 대안
1) 중소기업 유입방안
2) 중,장기적 대안

6. 결론

본문내용

20대 청년실업은 지난 IMF 금융위기 이후 계속적으로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온 오랜 과제이다. 2007년 현재 20대 실업률은 7.1%이다. 구직준비 중 이라는 계층을 포함할 경우 청년취업애로 계층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20대 청년층에서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른바 대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 동안 청년실업대책에 정부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실업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청년층 중 대졸 나이 또래의 80%가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학력 과잉공급이라는 학력별 수급불균형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

최근 20대 청년층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취업난과 유휴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여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취업하지 않고서 유휴화 되는 비중 유휴화율 = [(실업자수＋비통학비경제활동인구수) / 생산가능인구수×100]
유휴화율은 체감실업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통학을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 즉 구직단념자, 가사, 육아 등의 인구를 포함하므로 실질 실업에 근접한다. 청년층 유휴화률을 살펴보면, 1997년 IMF이후 감소하다 2003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4년 3/4분기 현재 17.6%에 이르고(대략 170만), 고졸보다 대졸이 4.3%포인트 높게 나타나, 대졸의 체감실업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근로생애 일생 가운데 일하는 시간.
초기의 미취업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근로생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더구나 향후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이라는 인구구성의 변화에 대비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대식,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2001
· 김영재 “한국 청년실업정책 비교에 관한소고”,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집, 2013
· 노동부, 2007년도 노동력수요동향조사 2007. 9
· 남재량 , 한국가구와 개인의 정체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09
· 남재량,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8. 7 한국노동연구원
· 박세일, 교육개혁의 기본과제와 방향,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 박찬수, 박근혜정부의 청년창업 추진전략”,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2013
· 백필규, 중소기업 인력유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5. 8 중소기업연구원
· 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2
· 이상우∙정권택,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 4
· 이부형, 한국도 NEET족이 늘고있다, 현대경제연구원
· 원종학, 실업구조 변화와 실업대책, 한국조세연구원 2004. 2
· 장홍근 외,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정인수∙김기민,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최영섭,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2003.
· E-나라지표, www.index.go.kr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노동부 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