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리적 고찰 A+

소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리적 고찰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

2. 본론
1) 배경-상황기술
2) 윤리적 쟁점 (미필적 고의)
(1)쟁점과 관련된 도덕규칙
(2)윤리원칙
3) 대안적 행동의 모색
(1)가능한 다양한 대안들
(2)각각의 대안들을 선택한 이유
(3)각각의 대안들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
4) 대안중에서 선택
(1) 이러한 대안을 선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2)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어떻게 해명할지

3. 결론
1) 연구결과요약
2) 한계점 및 의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제기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발전된 모습이 없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형참사를 겪고 나서 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안전점검을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거 같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한들 사용법을 모르는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때 우왕자왕하며 국민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준 해경과 정부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실태를 여지없이 나타내주고 있다.

-연구의 목적

본 레포트는 지난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윤리원칙과 도덕규칙을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다룰 것이다 또한 대안적인 행동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각각의 대안들의 선택한 이유와 장단점을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알아보고 특정대안을 선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어떻게 해명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는 위기상황에서 무용지물로 전략하였고, 정부는 신뢰를 잃고 세월호 참사는 관재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썻다. 이번사고에서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안전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선장 및 선원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인명 및 화물을 구조하라”는 법을 무시한 채 자기들만 살겠다고 선원 전용통로로 탈출을 하였다. 직업의식과 사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선장과 선원들의 일차적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국가재난 대응을 맡은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의 긴급재난본부가 설립이 되어서 구조에 힘을 썻지만 이들 사이에 역할 구분도 불분명하고 책임소재도 명확하지가 않았으며 협력과 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중앙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세월호 사고를 대형 참사로 만들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과 재난 대비 얼마나 미비한지 국가 전체가 절실하게 깨달았고, 이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 2014, 세월호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박상식
· 2014, 한국의 재난관리 실태와 문제점 연구 : 세월호 중심으로, 윤우진
· 2014, 세월호 사건 대처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정우성
· 2014, 세월호 참사, 재난기 언론의 역할을 다시 묻는다, 자유경제연구원, 황근
· 2014, 세월호 침몰 사건에 나타난 소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통학회, 이상철
· 2014, 세월호 침몰사고관련 쟁점별 개선 논의사항, 국회사무처, 임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