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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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념 및 입법 지원 절차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 목적 및 조례내용,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 내용,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의 역사도 깊고 범위도 넓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범위는 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참 미흡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국가와 비교하면 자치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로 이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인색하며, 그에 따른 법해석도 엄격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즉,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점차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점차 지방자치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규정하는 일종의 법령을 조례라고 하고, 그에 따라 조례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조례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현재 나는 ‘서울 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론에서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조례 2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동시에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및 입법 및 지원절차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 교안
· 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외 3인, 공동체, 2016
· 사회복지법제론, 박석돈, 수양재, 2017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