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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목적과 기본 방향 및 원칙, 수립의 필요성, 문제점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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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6.05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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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목적과 기본 방향 및 원칙, 수립의 필요성, 문제점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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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목적과 기본 방향
    2.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원칙
    3.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필요성
    4.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문제점
    5. 시사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7년부터 수립·시행되었던 4년 단위의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된 내용으로,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으로 2019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보건의료·사회복지위주로 수립되던 것이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의 범주를 포함한다. 수립과정 중 주민참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채널의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시스템을 보완하여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계획으로 확대 시행됐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목적과 기본 방향 및 원칙, 수립의 필요성, 문제점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목적과 기본 방향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은 해마다 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과,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중 략>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14).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안, 관계부처 합동.
    · 배은석(201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공급력에 따른 유형화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정근(2008).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 헌(20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과정에 관한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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