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 사형집행 찬성 [사형, 집행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

사형제도 찬성 | 사형집행 찬성 [사형, 집행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에 관한 토론자료 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국가의 의무 중, 최우선사항은 국민의 안전이다.
#2. Main Opinion. (유도질문)
[질문하기] 사형을 제외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인 제도와 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Main Opinion. 전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사형제도, 그리고 60%가 찬성하는 사형집행, 현재까지 흉악범죄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4. (반대 측) 죄의 질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훼손, 박탈해선 안된다는 도덕적 원칙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시나요?
#5. (반대 측)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가 사실은 무죄인 것으로 판명 난다면, 이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 (반대 측) 사형제도 말고도 범죄자에게 형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7. (반대 측) 사형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UN 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8. (반대 측) 사형수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
#9. (반대 측) 살인은 가정환경, 사회에서 비롯된다. 살인자 그들 모두가 처음부터 살인자는 아니었다.

본문내용

#1. Main Opinion. 국가의 의무 중, 최우선사항은 국민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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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정의를 실현해서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이루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2. Main Opinion. (유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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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사형을 제외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인 제도와 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예측되는 반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엄격한 절차에 의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에 따른 공격적인 반론) 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중 략>

#3. Main Opinion. 전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사형제도, 그리고 60%가 찬성하는 사형집행, 현재까지 흉악범죄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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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가 비교적 많이 나왔던 2012년 통계에서는 전 국민의 80%가 사형제도를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집행에 대해서도 60%가 찬성했습니다. ...

참고자료

· 자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