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연구

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실무와 해운사 관련한 과제 연구물로 작성되었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의 일환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공식적으로 자리잡은 이래 최저에 달한 출산율, 병역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현 정부에서 각종 대체복무제를 폐지하려 함에 따라 해양계 지정교육기관 학생들의 큰 반발이 일기도 했었다.
그로 인해 국가의 안보에 중요한 축인 해운에 대한 무지와 남성들의 역린인 병역과 관련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살펴보았다.
관련하여 병역제도와 국가안보와 같은 개념들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특히 해운의 중요성은 많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역사 상 입증된 해운의 중요성을 통해 한국에서도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병역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면 안 되는 것 또한 설명하였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한(?) 대안들을 제시하였고, 참고문헌들을 많이 소개함으로 추후 다른 과제등에도 이용하기 좋게 작성하였다.
다만 원문자료는 위키피디어를 주로 참고 하되, 공식적인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도 참조하였고, 링크를 달기도 하였다. 미흡한 독해 실력이라 약간 의미전달이 어려운 문장도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본 연구의 목적
제 2 절 본 연구의 구성

제 2 장 병역제도의 기본 이해
제 1 절 병역제도의 정의
제 2 절 관련된 한국 병역제도의 변천과정
제 3 절 역사속의 해운의 중요성과 교훈
제 4 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이해
제 5 절 최근 논란과 이슈 정리

제 3 장 국가안보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제 1 절 국가안보의 정의와 한국안보
제 2 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중요성

제 4 장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와 합리적대안의 모색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병역제도의 정의
병역과 납세는 인류역사상 아마도 가장 오래시간 유지되어 온 제도일 것이다. 병역제도의 기원을 성경책에서 찾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이 제도가 인류역사에서 세금과 함께 가장 오래된 제도임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병역이라 함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군의 일원으로 일정기간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병역제도는 국방력을 유지하는 기본제도로 국가의 내·외적 위협에 대비하고 유사시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며, 병역제도는 병력충원에 관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각 나라의 병역제도를 채택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고유 전통이나 실정에 맞게 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한 국가의 병역제도라 할 지라도 시대적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병역제도가 결정되는 데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 여건, 상대국의 동향, 국민성, 경제 및 사회적 분위기, 역사성, 그리고 국방상의 필요 동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성 징병제에 기초한 약간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징병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병역제도에는 징병제와 모병제 등을 축으로 해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징병제를 포함한 의무병제는 의무병제와 지원병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의무병제란 국민 모두가 국가를 방위하여야 한다는 관념아래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즉 국민개병주의에 따라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 누구라면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런 의무병제는 다시 징병제와 민병제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징병제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병역자원을 훈련시킴으로 평시에는 국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대를 상설하고, 소요되는 병력을 징집하여 교육과 전투기술을 습득시켜 일정시간 국방에 임하게 한 후 현역에서 제대한 병역자원을 예비군으로 확보하여 전쟁 또는 유사시에 이들을 소집 및 충원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 대한민국 국회,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2019)
·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병역관리 토론회』(2017)
· 해군대학 편, 『세계해전사』(대전: 해군대학, 1998) / 『한국해전사』(대전: 해군대학, 2000)
· 『해양전략개론』(대전: 해군대학, 2002)
· 국방부 편, 『국방백서(2016)』(서울: 국방부, 2016) / 『국방백서(2018)』(서울: 국방부, 2018)
· 박종록 저, 『한국해운과 해운정책』(서울: 박영사, 2019)
· 박현규·이원일 공저, 『해운론』(부산: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1)
· 구영록 저, 『한국의 국가이익』(서울: 법문사, 1995)
· 세르게이 고르시코프 저, 임인수 역, 『국가의 해양력』(서울: 책세상, 1999)
· 조덕현 저, 『전쟁사속의해전』(진해: 해군사관학교, 2011)
· 이재복 외 공저, 『해상보험과 리스크관리』(서울: 박영사, 2009)
· 온창일 저, 『한민족전쟁사』(서울: 집문당, 2001)
· 윤석준 저, 『해양전략과 국가발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 제임스 더니건 저, 김병관 역, 『전쟁의 실제』(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 한창용·이한석 공저, 『큰 발자취를 남긴 세계의 여객선』(서울: 그린, 2018)
· 헨리 헨드릭스 저, 조학제 역, 『시오도어 루스벨트의 해군외교』(서울: 한국
· 해양전략연구소, 2002)
· 김문성 저, 『병무행정론』(서울: 법문사, 2006)
· 김두성 저, 『한국병역제도론』(대전: 제일사, 2003)
· 김병륜 저, 『명예·헌신·용기의 귀감 이성호 제독』(대전: 해군본부, 2016)
· 전호원 저, 『국가안보론 : 이론과 실제』(대전 : 한밭대학교 출판부, 2009)
· 장학근·방수일 공저, 『해양개척의 선구자 박옥규』(대전: 해군본부, 2017)
· 최경락 외 공저, 『국가안전보장서론』(서울: 법문사, 1989)
· 논문
· 정금순, 「외국인 선원 혼승 선박조직 내 선원간 갈등 관리에 대한 사례연구」,
·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종태, 「효율적 선원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선박관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김윤영, 「외항선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김윤환, 「상선 초급해기사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 이주완, 「우리나라 선원의 인력개발·수급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최정수,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이상목, 「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소고 : 비교분석과 정책대안」,
· 『제도와 경제』, 제5권2호(2011).
· 이상엽, 「美 인도태평양전략의 국제정치학적 해석」,『STRATEGY21』, 통권 45호,
· Vol. 22, No. 1.
· 윤성순, 「동북아 해양경찰 증강 동향」,『Strategy21』, 통권 제43호 Vol.21, No.1.
· 이정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대한정치학회보』,
· 제24집4호.
· 안득기, 「중국과 일본의 상호의존과 경쟁」, 『동서연구』, 제22권2호.
· 신문, 일간지, 잡지, 보고서 등
· 윤재웅·김주현 공저, 『중국 상해 국외 출장 복명서』(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2017)
· 해양수산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19 ∼ 2023)』(세중: 해양수산부, 2018)
· 신문 기사 자료는 각주 참고 바람
· 잡지 기사 자료도 각주 참고 바람
· 인터넷 자료
· https://maritime.dat.gov
· https://www.usmma.edu
· https://en.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