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법안을 기술하고 제안점 제시 A+자료

소개

과제(PO9) :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법안을 기술하고 제안점을 제시한다.

사업명 : 산업장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국내, 국외로 나누어 사례를 정리하고 관련 법안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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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명
2. 국내, 국외 사례
3. 관련 법령 정리

본문내용

#1 산업장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 사업내용 >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의 생산성과 산업재해와도 직결되는 요인이 되므로 바쁜 근로자들의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 조성

< 지원낸용 >
- 일반 건강검진 및 특수 건강검진
- 근로자 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통역지원

1) 관련법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일반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의미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의 생산성과 산업재해와도 직결되는 요인이 되므로 바쁜 근로자들 의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 조성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다.

3) 관련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 미치는 영향 >
-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검진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산업재해와 직결되는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예방함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안전보건공단
· https://www.youtube.com/watch?v=zJFkvCWvqyk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http://www.kosha.or.kr/kosha/index.do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http://www.exportcenter.go.kr/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world.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