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논술문제 답안지 (KTX-SRT, 청년구직지원금)

소개

행정학 과목인 '자원배분론'의 논술문제에 대한 답안 파일입니다.

'자원배분론' 중간고사 2문제에 대한 저의 답안지입니다. 수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정책사례에 이론과 개념을 적용하고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이 답안으로 A+ 받았습니다. 현재 이슈되고 있는 KTX-SRT 운영사업과 청년구직지원사업에 행정학 이론을 종합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공부하거나 시험보는 분들께 도움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목차

1. 4단계의 정책평가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SRT운영사업의 체계의 지속여부를 논하시오.
2. 왈도의 5개 원의 개념을 활용하여, 청년구직지원금과 같은 사례에서 정부가 정책 집행과정에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1. 4단계의 정책평가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SRT운영사업의 체계의 지속여부를 논하시오.

정부의 정책평가 4단계는 올바른 자원배분을 위해 끊임없이 debate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 과정은 비합리모형을 따르고 다양한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자원배분 의사결정이 항상 정확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 절차 아래서 구성원 모두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SRT를 공공화하여 SR을 공공기관으로 흡수하고 코레일과 통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정책평가의 4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기술적 검증’ 단계로, 관리과학적 방법과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목표, 즉 성과지표(계량지표)의 목표치가 달성되었는지 실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정책평가의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된다. SRT의 공공화를 통해 열차사고의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열차의 정시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