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내용, 효과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방안[뉴딜,뉴딜정책,루즈벨트,코로나,대공황]

소개

한국판 뉴딜정책 내용, 효과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뉴딜정책이란?
2. 미국판 뉴딜정책 내용
3.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4. 한국판 뉴딜정책 배경
5. 한국판 뉴딜정책 세부내용
6. 한국판 뉴딜정책 예상효과
7. 한국판 뉴딜정책 예상문제점과 해결방안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뉴딜정책이란?
1) 뉴딜정책 배경
뉴딜 정책이란 1930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의 탈출 해법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구제, 회복, 개혁(Relief, Recovery & Reform) 이라는 목적 하에 실시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의미한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미국 뉴욕 주식시장이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다. 이렇게 시작된 '검은 목요일'은 대공황의 신호탄이 돼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미국의 주가는 이후 33년까지 80%나 곤두박질쳤다. 그 뒤 미국엔 경제공황이 닥쳤고,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자 미국에 의존하던 서유럽도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결국 세계 대공황으로 번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뉴딜정책을 시행했다.

2) 세계 대공황이 닥친 원인
당시 세계 경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경제법칙(세이의 법칙)을 신봉해 공장에서 마구 물건을 찍어냈다. 그러나 정작 물건을 소비해야 할 노동자들은 돈이 없었다. 23~29년 기업 이윤은 62% 늘었지만 노동자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쳤다. 살 사람은 없는데 물건을 쏟아내니 재고가 쌓였다. 시중엔 돈이 넘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자본가들의 눈에 띈 것이 주식이었다. 자금이 몰리자 주가는 급등했다. 뒤늦게 자극받은 노동자들은 빚을 내면서까지 멋모르고 합류한다. 그러나 20년대 후반부터 재고에 짓눌린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이들 기업에 돈을 떼인 은행들도 줄도산하였다. 이는 세계 대공황의 시작이었고 이로 인해 공황 여파로 독일은 600만명, 영국은 300만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2. 미국판 뉴딜정책 내용
공황으로 구매력을 상실한 저•중 소득층 및 농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대규모 정부주도형 건설경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할 목적으로 1933년 미 입법부는 1930년대 GDP의 약 8%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뉴딜 정책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김해창 교수의 ‘재난의 정치경제학’ <12> ‘재난편승형 자본주의’를 경계한다-‘뉴딜’이 아닌 ‘그린뉴딜’ 정책이어야 하는 이유/김해창/2020.05.13
· [NIE] 미국 '뉴딜정책'이란 무엇인가요/이태종/2004.12.13
· 디지털 앞세운 한국형 뉴딜...화끈한 규제혁신 없어 성과 미지수/나윤석/2020.05.07
· [문재인 정부 3년] '포스트 코로나'…반쪽짜리 '한국판 뉴딜' 그림자/정종진/2020.05.10
· [단독] 한국판 뉴딜 `언택트•디지털SOC` 집중/이지용/2020.05.06
· 한국판 뉴딜정책 시동…5G‧AI‧데이터로 디지털경제 가속화/채수옹/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