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윤리적 접근 (사형집행인을 초점으로)

소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윤리적 접근 (사형집행인을 초점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2. 사형제도의 이론적·논리적 존폐여부 고찰
3. 사형제도의 특수성에 근거한 윤리적 타당성 검토
4. 결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한강 토막 살인사건’은 범죄의 잔혹성과 피의자인 장대호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태도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이와 같은 판결은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함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나라의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대두되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다루어진 논쟁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 또한 오랜 시간동안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쟁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심층적인 논의가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사형제도라는 것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법 감정에만 치중되어 응보적인 관점으로의 형벌로서 다루어지고, 사형제도의 반대 입장에 대한 인식 또한 범죄인들의 인권보장에 근거되어 있다는 부분적인 이해로 머물러져 있으며 형벌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행해지는 ‘사형’이라는 이름의 제도적 살인행위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형의 집행이 내재하는 생명박탈이라는 불가역적, 일회적 특수성이 불러오는 오류들을 사회의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찰하며 제도의 존치에 의존된 범죄억제효과 주장의 타당성을 이론적, 논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사형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위해 근거를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촉구되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의 도약과 필요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형제도의 존폐 논쟁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주장되어지는 인권의 개념을 범죄인과 유가족에게 국한되어 다루지 않고 나아가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여된 이들로,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한 윤리적 접근을 통해 제도의 도덕적 타당성에 의문점을 제기하여 단순한 형벌의 개념이 아닌 사형제도의 존치가 내재하는 본질적 의미가 파악된 국민들의 개선된 인식을 지향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