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사회-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자아성찰,참고문헌 포함)

소개

(A+)지역사회-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자아성찰,참고문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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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II.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에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III. 결론
1. 자아성찰

본문내용

4현재 국가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주제가 계속하여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OECD 국가 들 중 꼴지에 머물고 있어 갈수록 저출산이 장기화 되는 추세이다. 만약 향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된다면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국민들의 저축, 소비 감소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악화를 초래할 것 이다. 또한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며, 교육, 주택,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출산 자체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기 보다는 연금, 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 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 시대에 정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 하는 여성은 교육이나 고용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이러한 관점은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하고, 결국 출산율의 저하의 원인이 된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나 세금체계, 가족서비스와 같은 가족 구성원과 관련이 있는 사회제도들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비하여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양성평등이나 교육 그리고 소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출산을 결정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낳음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과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기 때문에 출산이 경제 발전에 의해 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참고자료

· 조경숙 외(2016). 성인간호학 제 6판 하권. 서울 : 현문사.
· 최연희, 이지현 외(2018).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문사.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이순희. 2015. “OECD 주요국의 출산장려 정책 비교 연구”, 행정학회 소논문, 광운대학 교대학교학원.
· 김애경 외 명. (2013).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7/03/06. 줄어든 아이울음 소리, 늙어가는 한국-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강력 추진. 2017/05/28, http://blog.naver.com/mohw2016/22095134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