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형에서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구빈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5.18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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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년대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빈민 관련 규정들은 16세기 말까지 십여 차례의 입법과정을 거쳐 완성되게 된다.
이 규정들을 종합한 것을 당시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에 붙여 엘리자베스 빈민법 또는 집권 왕조였던 튜더 왕조에 붙여 튜더 번민법이라고 한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 역시 빈민들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빈민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고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밀원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빈민통제를 특성으로 하며, 빈민의 관리를 국가의 책임으로 하되 빈민의 권리는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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