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법과 작업장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제정된 지 약 60년 후에 빈민들의 거주이전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구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전입자를 그들의 출생 교구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보다 나은 구제를 찾아 빈민들이 떠도는 것을 막음으로써,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농업지주들의 이해가 반영된 제도였다.
1662년 제정된 정주법(定住法, Settlement Act)에 의하면 모든 교구는 타 교구의 사람이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 시점이 그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지 40일 이내이면 고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발당한 사람이 임대료 10파운드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