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법과 작업장법 및 작업장심사법
- 최초 등록일
- 2020.05.12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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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주법(1662)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1722)
본문내용
I. 정주법(1662)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지면서, 빈곤층들은 가능하면 부유한 교구나 관대한 치안판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1662년 찰스 2세는 구빈법의 개정안으로 정주법을 선포하였다. 정주법은 각 교구의 치안판사나 감독관들이 내부의 빈곤층을 구호하고 감독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빈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었다.
정주법에 의하면 모든 개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legal settlement) 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질적으로 당시 이 정주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법이 나온 것은 복합적 이유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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