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심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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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심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 현행의 부양의무자 기준
3.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급여와 도덕적 해이 문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실 공공부조라 한다면 직관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찾아가는 복지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으며, 기준 역시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 까다로운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며, 공공부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빈곤의 세습 및 빈곤 탈피에 대한 무기력을 논의하도록 한다.

<중 략>

3.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급여와 도덕적 해이 문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공공부조의 대상으로, 생계(급여), 현물, 사회적 서비스,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열등처우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 근로비용보다 약 60% 정도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고, 교육 및 의료비용은 대부분 무료에 가까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주거 역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에 우선 순위를 가지며, 사회적 서비스의 우선 대상자이고, 정부미와 같은 현물 서비스들이 주기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므로 애매하게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임금 노동자들보다는 훨씬 윤활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나면, 약 140만 원의 생활비를 벌게 되는데, 월세를 살고 있다면 약 40-50만 원, 식비 50만 원, 교통비 및 통신비 20만 원을 빼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를 것 없는 생활을 누리게 된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의 경우, 자신이 노동의 현장으로 나가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만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삶을 지속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방안

사람에게는 어는 누구라도 경쟁우위를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

참고자료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31&efYd=20171212#0000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0562&efYd=20171228#0000
· 이현주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