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쟁점 및 대안모색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도입배경
3) 주요내용
4) 대상
5) 보장절차
6) 급여
7)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쟁점
1) 절대적 빈곤선 기준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2) 부양의무자 기준
3)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기준
4) 조건부 수급

3. 쟁점별 기존 개선안
1) 절대적 빈곤선 기준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안
2)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
3) 비현실적인 재산기준
4) 조건부 수급

5. 개선안
1) 절대적 빈곤선 기준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2) 부양의무자 기준
3) 비현실적인 재산기준
4) 조건부 수급제도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사회부조 제도 중 하나이다.

2) 도입배경
IMF 체제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율의 증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정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인구사회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자를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자로 그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3)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이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한다.

(2)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 강구한다.
· 자활공동체 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한다.(조건불이 행 시 생계급여 중지)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한다.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 및 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한다.

4)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하였을 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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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회, 한국사회보장학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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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맟춤형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빈곤정책의 제도 개선방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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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전물량방식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측정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0
· 이태수, 참여연대, “2백만 빈곤층의 수급권을 허(許)하라”, 2009
· 이태진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및 관리 평가-일선 실무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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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입법의견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