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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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급권과 복지수준에 대한 견해
2.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과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나의 견해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에서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하나의 예를 들어보아도,사회보험이 적용되는 페이비언 사회주의 및 사회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빨갱이 정책’ 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보수파들의 의견에서 그 문제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사회보험 내에서 가장 잘 마련되어 있는 의료보험 서비스를 누리고 있고,기초연금을 누리고 있으며,장기요양보험을 누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자신의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의 서비스를 누리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수급권을 보장하는 등,상당히 높은 사회복지 수준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통합적 사례관리를 형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수급권 보장의 정도를 법제적인 논의로 살펴보고,그와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사례로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사회복지 수준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급권과 복지수준에 대한 견해

1) 사회보장 수급권이란?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회보장의 주체인 급부주체에게 사회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보장급부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주관적 공권이며 법적 수급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권을 구체화함에 의하여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보장법상의 권리에 있어서 사회보장수급권은 핵심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손윤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권 보호 = Protect of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우수사례 – 보건복지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