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비판 및 대안제시)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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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비판 및 대안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재인 정권의 의료복지
2. 부동산 안정화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

III. 결론

본문내용

김영삼 정부는 출범한 이후,전두환 및 노태우 대통령 등 전대 대통령들에 의하여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과다 투기등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IMF 재단의 기금을받아 ‘국가적 파산’을 선언하였다.한편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극 우파정권에서 벗어나,좌파 정권 및 민주 정권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길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권이 최근에 재평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1996년 4대 보험이 의무화되었고,공공부조가 확립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자리를 하게 되었다.노무현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도에만 몰려 있는 모든 정부기관들을 전국으로 분배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사회복지재정 역시 지방분권화를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최기영,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과세정상화 및 국민개세주의 관점의 조세정책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8.
· 윤현정,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전략 연구,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2016.
· 서정모,부산시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부산시 본청을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대학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