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민영화란
2) 사회복지 정책 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의 필요성
3)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영화는 광의의 차원에서 “국가의 행위나 기능에 있어서 민간부문으로의 어떤 형태로든 지의 이양(transfer)”이라고 정의된다. Savas(1987)는 민영화를 “재산(assets)의 소유나 관련사항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role)을 축소하는 행위나, 혹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는 탈규제나 예산삭감도 민영화의 일부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협의의 민영화의 정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으로의 어떤 형태로든 지의 이양”을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한지 논해 보겠다.

1. 민영화란
민영화의 등장 요인으로 미국의 경우, Savas(1987)는 일찍이 네 가지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로, 실용주의적 측면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 있다. ‘시장의 실패’에 이은 ‘공공부문의 실패’로 인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과 비효과성이 팽배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민영화는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성 외. 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문순영. (2001).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연세사회복지연구.
박희숙. 2003.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희. 2004. “사회복지의 민영화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