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유형에는 보편주의 원칙과 선별주의 원칙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토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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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교적 순수한 보편주의적 접근의 예로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수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선별주의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영국의 구빈법이나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은 비교적 순수한 형태의 선별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주의에 토대를 두고, 보편주의적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적용함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각기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간의 논쟁은 이념형적인 양분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순수한 보편주의적 또는 선별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회복지정책 뿐 아니라 이 두 접근을 혼용한 정책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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