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성 판단 관련 최근 이슈 및 판례 점검

소개

"임금성 판단 관련 최근 이슈 및 판례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임금의 정의
1) 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
3) 평균임금
4) 평균임금과 통산임금의 계산 및 적용규정
5)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2. Issue판결1 – 경영성과금의 ‘임금’ 해당여부
1) 진행상황
2) 판결 주요내용
3) 판례 원문
4) 점검사항

3. Issue판결2 – 재직자 요건의 효력 부정
1) 통상임금의 요건
2) 재직자 요건의 효력 부정 -’재직자 요건’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 제시
3) 주요 판결이유
4) 판례 원문

본문내용

1. 임금의 정의
1) 임금의 개념
“급여 ≠ 임금”
- ‘임금’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

<중 략>

2. Issue판결1 – 경영성과금의 ‘임금’ 해당여부
1) 진행상황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하 ‘경평성과급’)의 ‘임금’ 해당여부 Issue 관련 진행사항
①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급여 등 산정 및 지급
∙ 대다수 공공기관은 기재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급여 등 산정∙지급
② 2014년 5월 기획재정부, 경평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제외지침 전달
∙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취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평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지침을 각 공공기관 전달
③ 경평성과급의 평균임금 제외 합의 및 DC 전환 등
∙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
→ 합의 전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급여 산정 후 DC 전환
④ 2018.10.12 대법원, 한국감정원 경평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판결
∙ 대법원은 한국감정원의 경평성과급이 ‘임금’에 해당,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 판결
⑤ 2018.12.13 대법원, 한국공항공사 경평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판결
∙ 대법원은 한국공항공사의 경평성과급이 ‘임금’에 해당,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 판결

<중 략>

2) 판례 원문
#서울고법 2016나2083847, 2017-04-19
1) 맞춤형복지제도의 내용에 따라 매년 3급 이하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상의 '후생복지관'이나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율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결제대금만큼의 복지점수가 차감됨) 한 사실, 기본 복지포인트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