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건강보험> 이스라엘의 보건체계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소개

"<이스라엘의 건강보험> 이스라엘의 보건체계와 우리나라와의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2. 재정
3. 이스라엘과 한국의 사회비용 · 보건의료자원 · 보건의료이용의 비교
4. 이스라엘의 사회보장제도
5. 사회서비스
6. 우리나라와의 비교
7.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 그리고 세계 인구의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의 시작이며, 오랫동안 여러 문화에 의해 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 살아남아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많이 비교되기도 한다. 먼저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라는 점, 토지에 자본이 없다는 점, 인재 양성이 나라의 큰 목적이 되는 점 등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보건과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싶어 이렇게 조사하게 되었다.

2. 재정
(1) 세입 비교
이스라엘 : 조세 65%, 사회보장기여금 16%, 국제기구 및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세외수입 16%
한국 : 조세 68%, 사회보장기여금 13%, 기타세외수입 19%
▶이스라엘이 한국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큰 반면 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1950년대 이후 현대 국가의 설립과 함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시기적 유사성이 커 세원구성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중 략>

5. 우리나라와의 비교
(1) 사회보장
: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영향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회보장제도에 반영되었고, 세계 각지에서 유입된 유대교 이민자들을 사회에 통합하고자 개인의 욕구에 따라 제공하는 범주형 복지제도가 발달하였다.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구분하는 제도의 분석틀(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과 다르다. 이스라엘은 범주적 복지급여를 사용하며 이는 제도들을 총 망라하면서 개인과 가족의 욕구에 따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맞춤형 복지급여를 위한 정책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더 개인의 욕구에 맞춰 설계된 복지급여체계이다.

참고자료

· ‘이스라엘의 사회보장제도와 창조경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이스라엘’
· 지식in - 이스라엘에 대해서
· 위키백과 - H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