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이란,한일협정의 체결,일제하 강제동원,샌프란시스코 조약,식민지배,한일협정 과정,한일협정의 기본조약,강제동원 피해자

목차

1. 한일협정이란
2. 한일협정의 체결배경
3. 한일협정의 체결 내용
4.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5. 한일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한일협정이란
한일협정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을 총칭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모호한 표현
부속협정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02 한일협정의 체결배경
국제상황
미국을 적대 국가로 등을 돌린 소련과 중국
↓
태평양 및 미국의 안보 위협
↓
미국은 동복아시아에서 공산권봉쇄정책수립, 동북아시아에 지역협력체제 구축하고자 함
↓
냉전의 동반자로서 일본을 선택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직접 서명국으로 참여하지 못함-> 한일협정의 체결과 문제점 야기

이탈리아 조약
전문 및 9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17개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음
이탈리아의 전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이탈리아의 군비제한에 대하여 제 4부에 상세한 규정
이탈리아의 비준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발효하도록 함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문과 본문 27개조로 구성
‘기록적으로 짧은 평화조약’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
일본의 군비에 대해 제한을 규정하지 않음
일본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발효하도록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