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성

목차

I. 공공부조의 등장배경
II. 공공부조의 개념
III. 공공부조의 특성

본문내용

. 공공부조의 등장배경

빈곤의 문제는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국가마다의 경험과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국민기본선'을 설정하여, 그 이하의 생계 곤란자에게는 국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대응책을 공공부조제도라 한다.
공공부조는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적부조와는 구별된다.
이 같은 생계 곤란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세부터 절대왕정 시대에 걸쳐서는 장원의 영주 혹은 종교조직에 의한 자선적 구제제도가 존재했다. 그 후 산업의 발달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대량의 부랑자와 빈민이 발생하였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이 강구되었다.
이에 종래의 자선적 구제제도를 국가의 책무로 전환한 것이 공공부조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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