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책임국가제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치매 국가 책임제란

Ⅱ. 본론
1. 치매 국가 책임제 진행 사항
2. 치매 국가 책임제의 문제점
3. 국내외 정책 비교

Ⅲ. 결론
1. 치매 국가 책임제의 개선안
2. 건강의 4요소를 충족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추진 배경
2017년도 65세 인구는 70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였다. 사실상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고령화에서 고령사회의 진입은 매우 빠른 속도이다. 이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명으로 예상된다. 2011년 치매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치매 발병 후 평균 4년, 최대 10년동안 가족이 돌봄 제공하고 있다. 가정에서 치매 어르신을 무리하게 감당함에 따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이 심화 되고 있다. 또한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도 가족 간 갈등 심화 요인이 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치매환자 의료비 및 요양비 등 1인당 연간 총 2033만원으로 추계 되었다.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등으로 동반 자살 등 사회적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 치매 돌봄 제공자의 5.7%가 조기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기반으로 기본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그간의 치매 보호체계들은 정보 부족, 전문시설 미흡, 높은 비용 부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미비, 미흡한 정책이행체계등 복합적인 문제를 보유하여 사각지대와 치매 어르신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에 실질적으로 불충분 했다. 따라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하여 이러한 가족의 고통과 현실적인 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1-2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1)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맞춤형 사례 관리
2017년 12월,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치매 단기쉼터와 가족 카페를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참고자료

· 치매국가책임제가 맞이한 난관과 그 해결방안’, 이동우(2018), 의료정책포럼, p39-42
· 일본치매정책의 전개과정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일고찰’, 장민영(2014),
· 장기요양연구제2권 제2호
· 「치매 노인이 서빙하는 식당’이 가져다 준 변화의 바람」, 『브릿지 경제』, 채현주 기자, 2018.04.02, http://naver.me/5ElXLCG6
· 「일본과 한국의 치매를 바라보는 국가 대책 어떻게 다른가?」, 『Dementla news』, 조재민 기자, 2018.01.22, https://www.dementianews.co.kr/?p=5444
· kbs 다큐 파노라마: 치매 2편- 그래도 희망은 있다.
· 「③ 치매국가책임제 전문가 좌담회│안심센터, 의료·요양·복지기관 손 잡고 코디역할 강화할 때」,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8-07-26,
·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83513
· http://치매국가책임제.nid.or.kr/
· 박명화,김정선,김효정, 『노인 간호학』, 정담미디어,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