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전기 토지소유관계(토지유형분류와 그 원리를 중심으로)』

소개

"『고려전기 토지소유관계(토지유형분류와 그 원리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토지사유제(私有制)에 입각한 토지개념

3. 토지유형에 대한 분류
(1) 공전(公田)
(2) 사전(私田)
(3) 민전(民田)

4. 나가며

본문내용

한국사의 경제사(經濟史)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제와 논점 중 고려시대 토지제도(土地制度)는 항상 등장하는 주제이다. 이 주제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토지제도가 당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결부되는 문제인 만큼, 고려 정부에서 시행했던 토지제도와 사람들이 경영하는 토지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토지제도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전시과(田柴科)제도이다. 고려가 개창되고 이를 위해 종사했던 개국공신들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차원에서 역분전(役分田)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경종(景宗) 원년에는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제도가 시행되고 목종(穆宗) 원년에는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가, 문종(文宗) 30년에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가 시행되면서 고려전기의 토지제도가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완성이 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토지제도와 적용된 토지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에는 매우 복잡한 관계가 뒤따르고 분량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고려시대 전시과제도 시행 전후의 고려인들의 토지소유형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고려전기 전시과제도 시행 당시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전(公田)ㆍ사전(私田)ㆍ민전(民田)의 토지지목(土地地目)과 전시과제도와 토지의 연결고리가 되는 소유권(所有權)과 수조권(收租權)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高麗史』
·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1980.
· 김당택, 「고려시대 사전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53․54, 1982.
· 김재명 외,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 노명호, 「고려시대의 토지상속」, 『중앙사론』6,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1989.
· 위은숙, 「고려시대 토지개념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124, 한국사연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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