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베버리지 보고서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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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베버지리보고서의 원칙(6원칙)

2. 베버리지보고서의 원리(3원리)

3.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계획 내용의 구분

4. 베버리지보고서 작성 배경
① 2차 세계대전
②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
③ 위원회의 구성

5. 복지국가 성립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사회적 시대적 흐름

6. 베버리지 위원회

7. 각 계층들의 반응
1) 국민들의 반응
2) 자본가계층의 반응
3) 노동자계층의 반응
4) 정부수뇌부의 반응

본문내용

◎베버지리보고서의 원칙(6원칙)
◎영국사회의 5대 사회악인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 - 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를 제거하기 위해 과거 소수파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사회보장 국가인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강제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제공 하였다.
①균일급여의 원칙(최저생계의 원리) : 급여는 균일해야 하며 또 그것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균일갹출의 원칙(균일액의 보험료 갹출) : 보험료를 단일화함으로써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에 차등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③행정책임의 동일(행정관리 일관성의 원리) : •운영기관의 책임을 통일한다는 것이다.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 중복성으로 재원으로 인한 행정운영비의 낭비 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④급여의 적절성의 원칙 : 알맞은 보험급여(알맞은 급여액과 급여기간)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⑤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동시에 모든 사고에 대해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그 적용인구에 있어서나 그 욕구의 보장에 있 어서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⑥피보험자의 분류의 원칙 : 각자의 생활조건에 따라서 보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을 피용자, 고용주, 상업인 또는 자영인을 포함한 유직업인, 근로연령층에 속한 모든 기혼부인, 기타 무직의 근로 연령자, 노동연령에 미달된 자, 노동연령이 지난 퇴직자로 구분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