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 및 현황

목차

Ⅰ.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필요성
Ⅱ. 가치 평가 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Ⅲ.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현황
Ⅳ. 가사노동 가치평가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필요성

가사노동은 음식 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집안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미취학 아동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물품 구입, 가정경영, 가정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개별 가정내에서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창출해내는 생산노동이며 시장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최종 효용을 낳고 아울러 생활문화를 계승하는 등 복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양적으로는 시장노동 못지않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대부분은 주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그 가치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고 소득으로서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울러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적, 실질적인 평가절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주체자인 주부에 대한 제도적, 법적 보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노동이라기보다는 무가치한 노동이라는 인상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치평가의 실패는 사고시나 이혼시 재산권 다툼에서 주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더욱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에서도 주부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혼여성 노후의 경제적 복지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노동권 상실 보상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가정의 불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건전한 가정을 지켜온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다.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정상으로 가능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부노동의 가치는 사회적 노동에 결코 뒤지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