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여성건강 윤리 간호윤리 보조생식술 난자 및 배아 대리모 베이비 M 사건 낙태 로 대 웨이드 사건

소개

여성 여성건강 윤리 간호윤리 보조생식술 난자 및 배아 대리모 베이비 M 사건 낙태 로 대 웨이드 사건

목차

1. 보조 생식술, 난자 및 배아(대리모) 사례, 의견 -베이비 M 사건
2. 낙태 사례, 의견 -로 대 웨이드 사건

본문내용

1. 보조 생식술, 난자 및 배아(대리모)
사례) ‘베이비 M 사건’
1985년 뉴저지에서 두 아이의 어머니 W(29세)는 처의 불임으로 아이가 없는 Stern 씨 부부(둘 다 40세)와 대리모계약을 맺어, Stern 씨의 정자를 인공수정 받아 다음해 3월 딸아기(베이비 M)를 출산했다. 계약에서 Stern 은 대리모 W와 중개업소에 각각 1만 불과 출산까지의 비용 5천불을 지불약속 했다. 그러나 대리모는 산후 돈 받기를 거부하고 정서불안을 이유로 아기양도를 거절했으며, 아기를 다른 주(플로리다)에 데려다 숨겼다.

<중 략>

의견)
이 사건은 대리모가 친권을 주장한 재판이다. 남편이 부인의 자궁 결함으로 자녀를 얻을 수 없자 자신의 정자를 제공하여 대리모 W와 아이를 갖기 위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조건은 아이를 낳아 돌려주는 대가로 의료비 1만 달러와 병원비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 M’이 탄생하자 대리모 W는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베이비 M’에 대한 자신의 친권을 주장하여 Stern 부부는 아이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자료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 법률신문 오피니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