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기업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이유 그리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인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삼성전자가 여러 이유로 자기주식을 대량으로 취득(약 1년 사이에 11조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

소개

"[A+과제]기업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이유 그리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인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삼성전자가 여러 이유로 자기주식을 대량으로 취득(약 1년 사이에 11조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기주식취득 & 제한
1) 자기주식 취득의 취지
2) 자기주식의 취득의 금지의 이유

Ⅱ. 본론
1. 자기주식취득의 허용
1) 원칙
2) 자기주식취득이 허용이 되는 경우
3) 삼성전자와 자기주식
2. 자기주식의 지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자기주식취득 & 제한
- 자기주식 취득의 취지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이미 발행을 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회사가 재취득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런 자기주식의 취득은 투자자의 보호, 경영권 보호 혹은 임직원의 상여지급을 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통상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주가가 떨어질 때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이 된다. 하지만 자기주식취득은 지배구조의 왜곡, 주주간의 불평등, 자본충실의 저해, 주식거래의 불공정성 우려 등의 이유들로 일정한 제한들을 받고 있다.

- 자기주식의 취득의 금지의 이유
(1) 주식거래에 대한 불공정성
회사 내부사정에 정통한 임원 등이 주가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부정보들을 이용해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자기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조작해 다시 또 매도하거나 아니면 재정상태가 안 좋은 회사가 주가의 시세를 올려버려 회사의 신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 자기주식을 매입해 일반투자가를 기망할 확률이 있다.

(2) 주주간의 불평등 문제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주주를 우대해 주식의 실제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여러 주주가 투자 회수를 원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스스로 일부 대주주 등을 먼저 우선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던 주주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3) 자본충실에 대한 저해
회사가 자신의 자본으로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본이 감소해서 회사의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이는 사실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과 똑같은 결과가 돼서 회사채권자를 저해하게 된다.

(4) 지배구조에 대한 왜곡
회사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타인의 명의 등으로 취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자기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결의권의 왜곡, 출자없는 회사지배 등의 폐해가 발생하게 한다.

참고자료

· IFRS 중급회계 2
· 저자 김기동, 김태동
· 출판사 샘앤북스
· 출판일 201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