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병원 도입 반대

소개

영리법인 병원의 개념,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 우리나라 영리 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를 작성한 과제 레포트

목차

Ⅰ서론
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법인 병원의 개념

Ⅱ본론
1.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Ⅲ결론
우리나라의 영리 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서론
병원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영리(營利)'와 ‘비(非)영리’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비영리병원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는 일을 맡고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 수요를 충당한다.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은 설립 주체와 이익처리 방법에서 다르다. 비영리병원은 학교·사회복지단체 같은 비영리단체나 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반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해 만들 수 있다. 비영리병원은 수익이 나도 의료기기 구매나 인건비 지출 등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영리병원에선 투자자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둘 다를 운영하는 이원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로 5795개의 병원 중 998개가 영리병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법상 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비영리법인 병원에서 법인 설립자에 대한 지분권과 투자금 회수(이익금 분배)가 법률적으로 불가능 하여 비영리법인 병원과 이에 대한 제도가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투자요인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도 영리병원 설립의 합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가 무엇인지 또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Ⅱ본론
영리법인 병원도입의 효과
1) 영리법인 병원의 긍정적 측면
(1) 민간자본의 확대 및 투자 촉진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자에 대한 제한 및 의료기관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의 악화 등 의료 서비스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조아라「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 확대에 대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 분석」고려대학교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8
· 임준 (2008). 국민에게 고통만 줄 영리병원 - 의료비 상승, 저소득층 진료 기피. 월간말, 66-70.
· 박형근 (2008). 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월간 복지동향, (116), 9-12.